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3일 서민들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사기융자(predatory lending)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FRB는 현재 터무니없이 높게 부과되고 있는 금리를 낮추는 것은 물론 1차 모기지 융자에 대한 규정을 완전히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크레딧이 좋지 않은 소비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가운데 1차 모기지의 12.4%와 2차 모기지의 49.6%가 이번 조치에 해당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액수는 매년 1,600억달러로 그 규모가 엄청나다.
이번 조치에 대해 소비자권익옹호단체의 모드 허드 회장은 "강화된 법규로 서민들이 사기융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드회장은 "연준이 서민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했었다"며 아쉬움을 표명하기도 했다.

새로운 법규는 렌더들이 대출자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1년이내 재융자를 금지함으로써 융자를 한 서민이 손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다.
peterpak@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