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4,400만명의 저소득자들에게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혜택이 크게 삭감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의 주 정부들은 메디케이드 비용이 급상승한 반면 세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 주지사협회의 의장인 잔 앵글러 미시간 주지사는 주정부의 재정사정이 너나 없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서비스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지난 해 20%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처방약 값을 필두로 의료비용이 급증하면서 메디케이드 비용 역시 전국 평균 11%나 증가했다.
더구나 불경기로 인해 주 세입이 줄어들자 주헌법에 따라 예산의 수지균형을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대부분의 주정부가 각종 프로그램 삭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 양당 주지사들은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공동전선을 형성, 연방정부 분담액 증액을 요구하며 연방의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미 오클라호마 주는 지난 10일 메디케이드 수혜기준을 더 엄격하게 축소하고 치과 및 처방전 혜택을 축소하기로 결정했고 일리노이주의 조지 라이언 주지사는 지난달 의사 및 병원에 지불하는 메디케이드 비용을 13% 줄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의료 관계자들은 메디케이드의 의료수가가 사설 의료보험보다 적어 메디케이드 환자를 거부하는 의사 및 병원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디애나주의 프랭크 오배넌 주지사는 메디케이드 주예산을 앞으로 2년간 10% 줄이는 조치를 추진중이며 메인주의 앵거스 킹 주지사는 메디케이드 의사들에게 지불하는 의료수가를 5.6% 줄이는 제안을 지난 8일 제출했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메디케이드 예산이 교육 등 다른 예산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여 현재 주예산의 5분의1을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있다.jeanwo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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