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마디
▶ 김봉건<재미한국 6.25참전동지회장>
햇볕정책의 최대성과라고 자랑하던 금강관 관광 사업이 3년만에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1월 정몽준의원이 북한을 방문하여 현대 아산 살리기에 전력을 다했으나 북한의 냉담한 반응으로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햇볕정책을 믿었던 현대는 엄동설한에 발가벗기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 위기에 봉착한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무조건식의 댓가지원, 관광객수의 급속한 감소, 퍼주기식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등과 수요공급, 가격형성등 시장경제 원리를 근본적으로 무시한데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본다.
금강산 관광은 98년 11월 첫 출항한 이후 2001년 11월말까지 3년동안 총 42만7천여 관광객을 유치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2001년 한해 금강산을 다녀온 남한 국민은 5만5천700여명에 불과, 현대가 당초 연간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던 관광객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관광대가 미지불 사태에 빠지게 되었다. 관광객이 없는데 어떻게 관광대가를 지불한단 말인가.
다급해진 정부는 급기야 한국관광공사를 내세워 국민세금을 투입하자는 것이 아닌가. 한국관광공사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전격 참여키로 결정하고 정부에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관광공사에 대한 협력기금 대출은 김대중 정부가 표방해온 정경분리원칙의 후퇴로 받아들여지면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햇볕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결국 금강산 관광사업은 허울좋은 햇볕정책으로 시작되었다가 기업을 파산 위기로 까지 내몰고 나서야 중단 위기에 이르렀음을 볼 때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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