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로 ‘열린 정부’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닫힌 정부’의 시대로 역행하려는 조짐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29일 보도했다.
USA투데이는 9·11테러 직후부터 연방정부 기관들은 인터넷 사이트나 도서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를 없애기 시작했으나 최근에는 여러 주 정부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으며 몇몇 주의회는 아예 법을 만들어 중요 정보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정부를 비롯해 각급 지방정부까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물론 테러리스트들이 댐, 발전소, 수도관의 배열 또는 위험물 폐기장소나 화학공장의 안전계획 같은 정보를 쉽게 얻어 테러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플로리다, 아이다호, 미주리, 워싱턴 같은 주는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됐던 기록이나 회의 장면을 비공개로 만들기 위한 법의 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기타 주에서는 신설된 테러대책반이 사법당국 관련 자료나 지방정부의 비상계획 같은 것들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는 주와 움직임의 일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플로리다: 주상원은 반테러 대책을 논하는 상원 회의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이미 제도를 바꿨다 ▲아이다호: 지금까지는 공개돼 왔던 기록들도 공무원이나 대중에 대한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주정부가 판단을 내리면 이를 공공 기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권한을 판사에게 주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미주리: 지방정부의 상·하수도 위원회가 테러 공격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하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워싱턴: 테러 대응계획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하고, 9·11테러 이후 테러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 농약살포기의 조종사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wsha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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