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가 연방수사국(FBI)의 대테러 업무 능력 강화책의 일환으로 FBI 조직개편안을 발표한데 이어 FBI의 첩보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개정 지침은 FBI 수사요원들이 범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도 인터넷 사이트나 도서관, 종교단체 등 `공개된 장소‘에 대한 감시와 수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지침 아래서는 범죄 기도 또는 실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전 정보나 제보가 있어야만 감시 및 수사가 가능했다.
새 지침은 또 공공 데이터 베이스나 인터넷 상에서의 테러 활동과 관련된 단서나 증거를 얻기 위해 웹사이트들과 온라인 채팅 룸을 자유롭게 수색할 수 있고, 컴퓨터 통신망 안전 위협과 같은 잠재적 범죄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인터넷 정보를 수집, 분석, 판매하는 민간 회사들의 상업적인 `정보 발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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