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가 롤러코스트를 타듯 불안정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14일 DC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KAI 워싱턴 정책 브리핑(KAI Washington Policy Briefings)’에서 “현재의 한미관계는 불안정(Volatile)하다”면서 “롤러코스트를 타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했다.
빅터 차 교수는 또 “미국이 한국에 손해를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기존 관계에서 벗어나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등 변혁적인(Transformative)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행사는 CNN의 MJ 리 기자가 맡았다. 차 석좌는 “MJ 리 기자는 조지타운대에 재학시설 정치학 수업을 들은 제자였는데, 지금은 전국 방송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어 한인으로서 자랑스럽다”고 언급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차 석좌의 ‘불안정한 한미관계’에 동의하면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린 APEC 참석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왕관을 선물한 것은 적절한 외교적 제스처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벨평화상을 받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은 평화 메이커이고 나는 페이스 메이커’라고 언급한 것도 한미관계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카네기 멜런대 전략 및 기술 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연구원은 한미관계를 “단순한 유지 단계를 넘어 급격한 변화와 압박 속에서 새로운 구조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비핵화 접근만으로는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빅터 차 석좌는 “지난 30년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고, 북한은 현재 핵탄두 50-100개 보유에서 영국과 프랑스처럼 2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협상이 재개된다면 전쟁도 평화도 아닌 냉랭한 평화(Cold Peace)를 추구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그는 “6자회담 당시 중국을 통한 압박과 경제제재도 시도했지만 팬데믹 시기에도 북한은 버텼다”며 “최근에는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방위조약 수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원산비치에 카지노와 골프장을 만들기 원하기 때문에 북미 회담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민, CA)은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 솔루션 합작 공장 이민 단속, 올해초 김민석 국무총리 방미시 미 국무부가 외교 경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한미관계의 문제점을 보여준다”면서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 김 KAI 대표는 “최근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한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기 위해 KEI와 함께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물가와 경제,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이민 단속 등도 다뤄졌다.
개막 행사에는 스캇 스나이더 KEI 소장, 이상현 미 항만청협회 회장, 팀 황 피스컬 노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현 미 항만청협회 회장은 “최근 연방 해사청장 직무대행에서 민간 부문의 아메리칸 항만협회 최고 경영자로 자리를 옮겼다”면서 “미국은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필요하며, 한미관계 개선의 기회가 많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은 건강보험을 주제로 줄리엣 최 보건 정책 전문가가 사회를 맡고 사이먼 권 NYU 의대 디렉터가 발표했다. 세 번째 세션은 미국 경제와 이민을 주제로 제시 제 KEI 연구원, 이상희 뉴저지 시의원, 마틴 김 이민권익 옹호 변호사(어드밴싱 저스티스), 해럴드 김 KPMG 정부 정책 책임자가 발표했다. 행사 종료 후에는 같은 건물 루프탑 테라스에서 리셉션이 열려, 참석자 간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됐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