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이후 소셜 시큐리티 번호에 대한 대대적인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연방사회보장국(SSA)이 연방국세청(IRS)과 연방이민국(INS)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허위 카드 신청을 근절하기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SA는 지금까지 서류위조나 범죄행위 가능성 등 특별한 경우에만 실시해왔던 이름이나 번호가 틀린 소셜번호 소유주 명단을 IRS 등 타 정부기관에 정기적이고 신속하게 통보키로 결정했다.
SSA의 이같은 결정은 허위 소셜번호가 세금 탈세 등 재정관련 범죄는 물론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서 신분을 도용해 정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SSA는 또 INS와의 협조도 한층 강화, 관광·상용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소셜번호를 신청할 경우 신원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INS에 조회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역 사무실이 필요할 경우 신원조회를 요청했으나 INS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체류신분 확인 시스템’(ASVI)과 SSA 전산망이 최근 연결돼 신속한 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SSA는 또 노동허가 없이 미국에서 불법으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을 적발하기 위해 월급명세서(W-2)등 자체 보유 서류에서 이름이나 번호가 틀린 사람의 명단을 INS에 제공하게 된다. SSA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2,700만명의 소셜번호가 이름이나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해부터 일차적으로 미국 주요 공항의 보안직원에 대한 수사를 통해 300여명이 허위 소셜카드 소지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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