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마련한 각종 세금과 벌금 인상이 시민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한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담배세 인상의 경우 델리와 그로서리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들은 담배 손님이 줄어들면서 다른 품목의 손님을 잃게되어 매상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불경기를 해소하는데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장사를 그르치게 하고 있다고 상인들은 블룸버그 시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시정부가 각종 세금과 벌금을 인상하고 있는 것은 뉴욕시의 세수 감소로 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불경기로 인해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었고 이 때문에 시의 수입이 줄어들었다. 호황기에 흑자를 구가한 뉴욕시의 재정은 이제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시는 각종 규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벌금과 세금을 인
상하고 있다.그러나 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여 각종 세금과 벌금, 요금을 올린다면 이는 불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나아가서 뉴욕시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미 많은 대기업들의 파산과 감원으로 불경기 여파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수민족 기업은 이로 인한 구매력 감소에 설상가상으로 이민 규제로 인한 피해까지 가중되고 있다.
불경기로 인해 경제가 침체될 경우 정부는 각종 세금을 감면하여 경제를 회생시키는 정책을 쓰는 것이 상식이다. 경제가 회복되어 세수가 늘어나면 정부의 재정문제도 자연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뉴욕시의 정책 방향은 시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것 보다 시경제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마땅할 것이다. 재정적자 해소책으로는 세수 증대 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며 세수 증대가 불가피할 경우 서민층 보다는 부유층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올가을에는 또 지하철 요금이 현행 1달러50센트에서 2달러로 인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정부가 뉴욕시의 경제를 살리고 서민경제를 활성화 하려면 지하철 요금 인상도 보류해야 한다. 하필이면 불경기 때 시민들을 쥐어짠다는 원성을 사게 된다면 뉴욕시는 재정적자 보다도 더 큰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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