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이후 이민자 그룹에 대한 연방 이민국의 단속 및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민자 연합단체가 이민국의 업무 평가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독립감시이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에서 임의로 추출한 580여개의 소셜 서비스 단체를 비롯,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9·11 테러가 이민국 서비스에 미친 영향 및 이민국의 만성적인 문제들을 진단해 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지가 우송된 단체들 중 31개주의 95개 단체가 설문에 응했으며 일리노이를 비롯,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소재 단체들의 응답률이 타주에 비해 높았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민국이 9·11 테러이후 강화된 이민 정책을 내세우면서 신속한 서비스를 약속했지만 시간내에 I-485나 I-400의 수속이 완료된 경우는 66%, 각 서비스센터에 답지한 문의건에 대한 이민국의 응답률은 5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민국 서비스 센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례가 전체 응답건의 59%를 차지했으며 때로는 인종과 민족을 비방하는 모욕을 경험한 사례도 있어 9·11테러 이전과 비교, 반이민 무드에 영향을 받은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밖에도 9·11 테러이전에는 이민국 직원의 강제적인 수색 및 압수건이 6%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고됐으나 9·11 테러이후 이보다 10배가 증가한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이민자 관련 인권 침해 사례도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독립감시이사회측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전국에 있는 지역관할 이민국과 이민 서비스를 취급하는 커뮤니티 단체간의 월례 미팅, 권익옹호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들과 이민국의 서비스센터간에 분기별 미팅”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민국 업무에 대한 문의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규 직원을 배치할 것, 이민국의 전산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갱신할 것, 연방 법무부 산하에 옴버즈맨부를 설치, 이민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민국 업무를 모니터하며 민원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하고 이번 설문 분석 결과를 각 지역 입법의원 및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