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10.9%, 9.3%, 3.0%, 6.0%...
이는 한국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이룩한 매년 실질경제 성장률이다(2002년은 예상치).

경제 위기가 발생했던 이듬해인 1998년만 제외하고 지난 4년간 연 평균 7%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셈이다. 표면상으로는 IMF 사태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정부가 큰 소리 칠만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부분적인 구조조정과 일부 금융정상화 등 주요업적도 적지 않다. 양적 팽창은 일단 이룬 셈이다 그러나 경제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한국경제의 질적 성장문제와 관련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계부문의 부채에 의한 소비 진작 정책의 후유증과 원칙이 결여된 공적자금의 투입정책에 수반하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일 것이다. IMF 사태 이후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경제정책은 저금리와 신용확대를 통한 국내 수요증대 및 정부 재정 확장을 통한 기업부문 지원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택한 저금리, 내수확장 그리고 확대 재정 경제정책은 5년 전 경제위기 당시 IMF가 처방해 권고했던 고금리, 수요억제 및 긴축재정과 정반대 방향이었기 때문에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경제 정책의 결실과 진로를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IMF의 주축인 선진국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한국이 채택한 반 교과서적 정책의 성과와 관련해서 선진국 이해보호 차원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동남아 및 남미 제국은 자신들이 이미 체험한 경제 위기 극복과의 비교, 또는 미래에 처하게 될지도 모를 위기에 대한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다.

미국에서는 거래 결제 주 수단으로 크레딧 카드가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다. 할부판매와 같은 신용카드 이용과 모기지를 통한 주택 구입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 활동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80%나 된다. 미국 중산층들이‘빚 갚기 위해 일한다’는 불평도 할만 하다.

그런데 거래 결제방식과 주택소유 과정이 미국과는 많이 다른 한국에서는 가계 부채 대 국내 총생산 비율이 1997년 경제위기 전까지만 해도 50% 미만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선이 70%를 넘고 있다. 이 같이 높은 부채비율은 한국경제에서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너무나 높다.

한국의 가계부문의 이자 상환 비율은 가처분 소득액의 11%가 넘는 43조원에 이르러 이자만도 커다란 부담이다. 개인별로 볼 때 빚의 규모가 위험수준을 넘어선 징후는‘빚을 얻어 빚을 갚는’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특별히 고가품 구입에 따른 신용대금 지불을 제외한 일상 생활비 지급마저 정기수입으로는 막기 어려울 때에 발생한다.

경제위기 극복책으로 내수증대를 노골적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내건 정책당국은 정부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금융기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대기업 중심의 특혜성 대출을 일삼다가 부도 위기에 봉착한 채 탈출구를 지 못해 방황하던 대부기관들은 민간부문 대출정책을 소비 대부급증과 크레딧 카드 남발로 대답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마구 푼 채, 그 결과로 생기는 소비자극을 경기 회복의 중요한 탈출구로 착각하고 강력히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국경제가 지난 4년간 달성한 높은 성장률만 보면 경기회복에 일단 성공한 듯이 보이지만, 이는 단기적인 착시현상일 뿐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계속증가 추세에 있는 개인 신용불량자 수가 전체 가구수의 12%가 넘을 만큼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미시적으로는 많은 소비주체들이 개인의 부채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고 있음을 말하며, 거시적으로는 내수 증대에만 크게 의존한 소비주도 경기진작이 그 한계에 도달하여 머지 않아 지속성을 상실하게 될 것임을 강하게 암시해 주고 있다.

그 동안의 한국 경제성장이 세계적으로 몰아닥친 침체 속에서도 고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16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 확대 재정정책 집행에 따라 시중에 도는 자금 홍수가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 폭등의 일부 원인은 IMF 사태극복이라는 명목 하에 무원칙적으로 살포된 거대한 자금에 기인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