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들은 언제쯤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손쉽게 호적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
4천여 종의 민원에 대한 안내와 393종의 민원신청이 인터넷으로 가능한 한국의 전자정부(www.egov.go.kr)가 지난 13일 출범한 가운데 재외동포들은 이런 궁금증을 표출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자정부 관계자는 "각종 서비스를 받으려면 민원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재외동포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아 은행 등 공인인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결제용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내는 받을 수 있어도 신청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산망 확대와 해외발행 신용카드의 사용허가 등 보완책을 마련해 재외동포들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언제 서비스가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병현)은 동포들이 은행 송금을 비롯한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재단 관계자는 14일 "조흥은행, 한국전자인증과 함께 이같은 기능을 수행할 포털사이트 코리안닷넷(www.korean.net)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며 "현재 포털사이트의 콘텐츠와 DB개발을 위해 재단과 조흥은행, 한국전자인증 관계자가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재외동포들의 인터넷환경과 수요, 설문조사 등 기초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개발이 내년의 정책사업으로 결정되면 실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인증 절차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비용 등 결국은 자금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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