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가 심각한 파장을 몰아오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시설에 대한 봉인 제거 작업을 마친 데 이어 핵연료 재처리 시설들을 재가동, 전력 생산과는 무관한 플루토늄 생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재차 불거진 것은 지난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가 평양을 방문한 때 였다. 북한측은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사실을 시인했고 이후 미국은 외교·정치적 압박을 위한 대 북한 포위망 구축 노력을 펴오면서 12월부터 중유공급을 중단했다. 또 북한이 핵시설 재 가동을 선언한 후에도 미국정부는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과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북한은 한 마디로 극단적 핵 정책을 밀고 나가 핵확산 금지 조약(NPT)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선이 끝난 시점에서 상황은 날로 악화되기 시작, 거듭되는 북한의 북한의 자극적인 행동은 ‘미국은 두 개의 전쟁 수행도 가능하다’는 반응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마치 충돌을 향해 마주보고 달리는 두 개의 열차 형국이다.
결과로 미 정부내 대북한 유화론자의 입장은 커다란 손상을 입고 있다. 북한은 결국 ‘악의 축’의 일원이라는 인식만 재확인, 긍국적으로 문제해결에는 북한 정권교체밖에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거기다가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설이 파다해지면서 북한 위협의 심각성이 미국인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그런데 플루토늄 생산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비외교적 압박수단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 상황에서 미국 사회에 확산될지도 모를 반한정서다. 이미 그런 분위기가 일부에서지만 확실히 감지되고 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안보 불감증에 걸린 한국민을 왜 미국은 보호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감이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을 미주 한인 사회는 주시하고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북한 핵문제는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만일의 경우 영변 핵발전소에 대한 폭격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 결과는 남북한 공멸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남북간 평화정착과 북한과 미국간의 대화를 통한 현안 일괄타결이 그 보장책이다. 이를 위한 먼저 요구되는 것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공조체제다. 양국의 공동 외교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