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들이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야 하는 인지세를 동포들을 위해 쓸 수 있게 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제완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사무간사는 6일 “영화관 입장표에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돼 있듯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의무적으로 국제교류재단의 예산으로 전용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납부한다”며 “기여금은 마땅히 동포사업을 펼치는 재외동포재단 예산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외동포들은 새로 여권을 만들 때나 재발급시 국제교류기여금으로 최고 1만5천원을 내고 있는데 지난 2001년 기여금 수입은 260억원으로 재외동포재단의 한해 예산 200억원을 웃돈다. 지난 2000년까지 적립된 기금 1,595억원의 이자는 87억원에 이르며, 기금수입과 이자를 합해 2002년 국제교류재단 사업예산은 40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제교류재단 관계자는 “기여금은 해외한국학 연구지원 등 국제교류사업에 143여억원을 사용한다”며 “기여금 제도는 올해까지 실시한다”고 전했다. 김제완 사무간사는 “오는 2004년부터는 이 기여금을 재외동포재단 기금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재외동포사회에서 벌써부터 나왔다”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해 11월 대선후보 상대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이 200억에 불과한 것은 재외동포가 비록 납세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낮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병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기여금만이라도 재외동포재단의 몫으로 돌리자는 주장은 당연한 것이다. 재외동포센터 건립이나 세계 한민족네트워크 구축 등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동포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