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개발 문제는 북한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 터뜨린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들어서는 한국정부는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호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북자 인권문제에 앞장서고 있는 샘 브라운백 연방상원의원(공화, 캔사스주)은 9일 DC 소재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 "북핵과 탈북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현 아시아의 위기상황에서 새로 들어서는 한국정부는 탈북자 이슈와 북핵문제에 대해 한미공조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탈북자를 한국국민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에 부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미국과 함께 ▲중국정부에 탈북자 송환중지▲유엔고등판무관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탈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핵문제와 관련 새로 들어서는 한국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같은 노선에 있음을 시사하며 "북핵문제는 북한이 94년 핵동결 기본조약을 파기한데서 야기된 만큼 한국정부는 먼저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있어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인권상황을 나치 독일의 인권상황과 비교하며 "중국은 북한난민을 더 이상 경제적 이주자로 취급하는 것을 중단하고 경제적 조치를 통해 북한이 변하도록 압박을 가해야된다"며 "중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은 탈북자 문제를 서로 공조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춤하고 있는 국제구호단체 및 미국의 식량지원과 관련, 그는 "북핵문제와 인권문제는 별개로 취급 되어야한다"며 "북한주민에 대한 식량은 감시체제 강화를 전제로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탈북자 문제 조사차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 및 북경지역을 방문, 탈북자 실상을 확인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