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으로 인한 전쟁 발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스탠포드 대학 엔시나 홀에서 열린 런천 세미나에서 버클리 대학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는 "북한의 NPT 탈퇴는 극단적인 대결의 신호가 아니라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라는 시각"이며 "주변 국가들간에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잘 풀어준다면 큰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 전문가인 스칼라피노 교수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간 역할이 한국 정부가 해야되는데 노무현 정부의 외교적 역량을 알 수가 없어 앞으로의 과정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날 런천 세미나는 ‘한국 대선 분석’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나 최근 세계 정세의 중심으로 부상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가 주요 토의사항으로 논의됐다.

신기욱 스탠포드 대학 사회학 교수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스칼라피노 교수, 전 일본 필리핀 대사를 역임하고 현재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알마코스트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신기욱 교수는 세미나 서두에서 "지난 12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젊은이들의 정치력이 부상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들의 상당수가 반미의 근본이 되는 민족정신에 동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한국 정세와는 달리 부시 정부 및 현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보수층에서는 악의축의 하나로 북한을 꼽고 있고 특히 북한의 계속되는 ‘벼랑 끝 외교’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반미운동에 적극 대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미와 북한 문제를 분명하게 분리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알마코스트 교수도 "부시 정부는 경제 제재 조치로 북한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며 "군사적 조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제조를 우려하는 것은 무기 수출국으로 정평이 나있는 북한이 테러 국가로의 무기 수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패널리스트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이끌어 갈 노무현 정부의 외교적 방향과 역량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자주적인 한미관계를 천명한 노무현 정부의 탄생을 미국 정부는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미국과의 관계를 인수위원회에서 충분히 인식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반미 문제와 대북 문제는 분리해야 되며 대미 관계에서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거나 대북 문제에 있어서 한미공조의 틀을 깨자는 것이 아님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런천 세미나는 상항 총영사관의 김종훈 총영사를 비롯해 2명의 산호세 머큐리 기자를 비롯해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홍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