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15일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앞에서 한인 영주권자 김형준씨가 연방 이민국(INS)을 상대로 낸 강제구금법에 관한 항소 재판과 관련 김씨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인 영주권자 김형준씨가 연방 이민국(INS)을 상대로 낸 강제구금법에 관한 항소 재판과 이와 관련한 이민자 권익 단체 및 인권, 민권 단체들의 촛불시위가 15일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앞에서 열렸다.

이날 시위에는 워싱턴 및 뉴욕, 필라델피아 지역의 이민자 연맹과 인권 단체 관계자 70여명이 참여,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구금법’이 부당함을 규탄했다.

김씨의 소송은 법 제정 초기부터 비시민권자의 인권, 민권 침해와 위헌적 요소로 끊임없는 논란을 빚어온 ‘강제구금법’에 관한 연방 대법원의 재판으로 김씨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향후 미국내 비시민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96년 개정된 ‘강제구금법’은 영주권자라도 1년 이상 실형을 받은 전과자는 일정 기간 ‘강제 구금’되며 그 후 추방 재판에 부쳐 대부분 국외로 추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김씨의 경우 패소하면 바로 한국으로 쫓겨나게 된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윤승규 사무국장은 "김형준씨의 재판은 개인의 법정 소송일 뿐만 아니라 현재 구금 당해있는 수천명의 이민자들과 그 가족들을 대변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한인사회의 뜻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