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은 입학사정에서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미시간대학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행정부 소식통들이 최근 밝혔다.

부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법무부와 백악관 소속 법률가들은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들을 우대하는 미시간대학과 학부와 법과대학원의 입학사정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시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소수인종 배려 입학사정에 의해 탈락했다고 주장하는 백인 학생들의 항소로 1978년 이래 처음으로 미국의 사회적 약자 차별금지법(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연방대법원의 심리에 부쳐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백악관 관리들은 부시 대통령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으나 의견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의견서 제출 마감 시한 이전에 최종적인 승인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 심리에 부시 행정부가 개입을 결정할 경우 미국 사회가 지난 70년대 여성과 소수인종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차별금지법이 중대 도전에 직면하게되는 것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치열한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행정부가 마련한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차별금지법 전체의 위헌성을 지적하기 보다는 입학사정에서 인종을 지나치게 고려한다든지 하는 운용방법상 문제점을 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부 소식통은 고등교육에 있어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미시간 대학의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정부에 소속된 일부 법률가들은 인종이나 인종과 관련된 사항에 근거한 어떠한 정책도 위헌이며 다양성 확보라는 목적은 인종을 근거로 하는 입학사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논란은 법과대학원과 학부에 지원했던 3명의 백인 학생들이 성적과 시험점수가 낮은 소수계 학생들이 합격되면서 자신들은 탈락했다며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들은 입학사정에서 성적과 무관하게 인종만을 배려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권단체들은 과거의 차별로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우대해야 하며 이는 고등교육의 현장에서 다양성을 확보해주는 훌륭한 제도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