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의 도전은 용납할 수 없다는 부시 대통령과 북한에 대한 압박에는 결사항전으로 대항한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양보 없는 대립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워싱턴은 바쁘게 돌아가지만 일반 국민들은 무관심한 상태다. 평양 현지에서 본 움직임은 생존과 직결되는 절박한 사태로 온 나라가 야단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오히려 한국에게 우리민족의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자율공간을 확보하는 절호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 이유의 하나는 미국의 대북 봉쇄 압박 정책의 한계와 국제공조 및 군사행동 장애이다. 내부적으로 수립된 국제공조 정책, 이른바 강도 높은 대북 압박 전략 ‘맞춤형 봉쇄(tailored containment)’는 그 핵심 협력 대상이 중국과 러시아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의 동참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수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미국은 이번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놓고 미국의 위치와 친미세력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는 분석을 하였다. 한반도 핵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면서 북한은 통제 불능이고 남한은 통제가 어렵다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였다.
한국 국민들의 민족정서나 의사를 무시한 채 남북관계를 냉각시키면 오히려 한국에서의 미국 위치가 흔들릴 수 있으며 신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 기조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현 사태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 국제관계 회복(북한 표현은 미국 방해 중단), 전력지원의 세 가지다.
북한은 지금 최악의 전력 난을 겪고 있다. 평양시내의 전차가 운행 중 정전으로 자주 멈추어지고 중요 국가기관은 절전으로 인하여 전기와 난방이 상시 공급이 어려우며 귀빈들의 숙소로 이용되고 있는 초대소들 조차 풀 가동이 안되어 수시 정전과 온수 난방이 불편한 실정이다. 평양시내의 고층 아파트들은 석탄 온수난방 시스템으로 개조를 하고 있다.
원자로 가동은 이러한 전력 난을 극복하기 위한 생존권적 자위수단이라고 북한은 설명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근본적인 대북 정책은 북한의 체제붕괴이다. 따라서 대북 포용정책은 우리의 소망처럼 순탄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기회는 통일에 우리의 목소리와 역할을 갖게 하고 있다. 노무현·부시 회담에서 결판이 나겠지만 노무현·김정일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 이상적일 것이다.
이창주
모스크바대학 정치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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