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납세자들의 과도한 조세회피 기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택스 쉘터 레귤레이션’(Tax Shelter Regulations)이라고 불리는 이 규정은 2003년 1월1일 이후 발생되는 거래부터 발효되며 탈세 거래는 물론 절세 목적의 합법적인 거래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 규정을 위반 할 경우 20만 달러 또는 40%의 벌과금까지 부과된다.

이 규정에 포함된 조세회피거래는 다음과 같다.

■특별지정 거래=파트너십이나 트러스트를 이용 세금회피를 하거나, 인위적인 법인 자본 출자 등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거래 등이 포함된다.

■기밀유지 단서가 있는 거래=절세 아이디어를 사용할 것을 권하면서 외부인에게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

■보상을 약속하는 거래=거래가 IRS의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경우 납세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조건이 있는 거래.

■일정액 이상의 손실 거래=주식, 외환 또는 기타 자산의 거래에서 발생된 손실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해당된다. 법인은 1,000만달러, 파트너십과 S-법인은 500만달러, 개인과 트러스트는 200만달러가 기준금액이 된다.

■1,000만달러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거래

■단기보유 자산 관련거래=보유기간이 45일 이내이고 거래로 인해 발생되는 세액공제 금액이 25만 달러 이상인 거래가 해당된다.

납세자는 이같은 보고대상이 되는 거래내용을 소정의 양식에 기술하고 이를 세무신고서에 첨부함과 동시에 사본을 IRS에 송부해야한다.

<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