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지난 28일 열린 ‘외국박사 학위 관련 제도 개선 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외국학위를 엉터리로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개진됨에 따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분야별 외국학위인증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학위 취득자들로부터 아무런 검증없이 단순신고만 받고 있는 학술진흥재단에 학위인증을 위한 ‘학문분야별 외국학위인증위원회’를 구성, 외국학위에 대한 국가적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학위취득자들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기로 했다.

또 다른 나라의 이질적인 학위제도를 이용, 비정상적인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을 사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학위취득자들이 학술진흥재단에 가짜학위를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된 복수학위수여자(박사학위 2개 이상) 58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정상적인 유학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0명으로 나타났고 이들 대다수가 현직교수, 목사, 세무사, 중소기업체대표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박사학위 취득자중 일부는 교육의 질이 낮은 국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이것을 근거로 학점 및 학위관리가 부실한 일부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내는 ‘학위세탁’ 사례도 드러났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