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인들의 미국 망명을 승인하기 시작했다.

미 법무부(DOJ)는 2002 연방 회계연도(2001년 10월∼2002년 9월)에 북한인 4명의 미국 망명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이민심사국(EOIR) 이민법원 기획분석실이 3일 공개한 ‘외국인 망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법원은 2002 회계연도에 총 8,638건의 망명신청을 승인했으며 그중에는 북한인 4명이 포함돼 있다.

이는 1950년 6.25 이후 미국이 북한을 적성국가로 규정한 뒤 미 당국이 처음으로 북한인의 미국 망명을 공개 승인한 것이다.

특히 이번 망명승인은 1997 회계연도∼2001 회계연도에 총 30명의 북한인으로부터 망명신청을 접수했으나 단 한명도 승인하지 않다<도표 참조> 한해에 무려 4명을 승인한 것이어서 북한 망명자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인신상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들 망명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2002년 망명이 승인된 북한인 중에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탈북자 김순희(38), 이영남(40), 이철영(41) 등 3명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들 3명은 각각 중국으로 탈북한 뒤 멕시코로 건너와 미국에 밀입국, 망명을 신청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 1997 회계연도∼2002 회계연도 외국인 미국 망명 현황.

연도 출신국 신청 승인 조건부승인 거부 포기 취소 기타
1997 북한 19 0 0 3 0 3 8
1997 한국 8 1 0 7 0 0 6
1998 북한 8 0 0 4 1 6 0
1998 한국 18 1 0 6 0 1 7
1999 북한 0 0 0 0 1 2 1
1999 한국 41 1 0 1 1 3 12
2000 북한 2 0 0 0 0 0 0
2000 한국 21 2 0 4 6 4 13
2001 북한 1 0 0 0 0 0 0
2001 한국 12 1 0 4 1 3 5
2002 북한 3 4 0 0 0 0 0
2002 한국 27 0 0 6 0 8 15

자료: DOJ, EOIR 이민법원 기획분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