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은 4일 시민권과 영주권 결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키는 프로그램에 사용할 5억달러의 예산을 연방의회가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2004 연방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외국인이 6개월 안에 이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기(5년)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연방이민국은 현재 이같은 업무에 대한 심각한 적체현상을 겪고 있어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한 약 5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승인 여부를 통보받기까지 수년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오는 3월1일부터 외국인의 이민 행정업무는 9.11 사태 이후 신설된 국토보안부(DHS) 산하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이 전담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2004 회계연도 예산안에 2억3,500만달러를 국토보안부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여기에는 이민신청 서류 결재 기간을 단축키 위한 단기(1년) 예산 1억달러가 포함돼 있다.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은 부시 대통령의 6개월 이하 서류결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명확하고 완벽한 업무 ▲테크놀리지 향상 ▲업무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제도 등 3개 운영방침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은 이같은 운영방침을 통해 더욱 많은 서류를 신속히 서류를 결재하면서 발생하는 오류를 동시에 걸러내는 방법으로 업무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부시 대통령의 계획은 지난 한해 중점을 두었던 미국 입국희망 외국인들의 신분확인 절차를 한층 강화하면서 각종 전산 시스템 향상을 통해 문제가 없는 외국인들의 비자 발급을 더욱 신속히 결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전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진 버터필드 회장은 이민자 서비스보다는 국토방위에 우선을 두고 있는 국토방위부로 이민업무가 이전됨에 따라 각종 이민 서류결재가 더욱 늦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