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 추 주하원의원

300억달러가 넘는 심각한 예산적자를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적자의 상당부분을 메꾸기위해 대규모 사회복지 예산 삭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태법률센터와 가주이민복지연합(CIWC), LA보건연대 등 이민·복지 단체들은 11일 아태법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정부가 346억달러의 예산적자중 60%를 이민자현금지원프로그램(CAPI), 생계보조비(SSI), 메디칼과 푸드스탬프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삭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에대한 이민커뮤니티의 공동 대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민·복지단체들이 밝힌 복지예산 삭감 내용에 따르면 ▲2003∼2004년년 SSI에 대한 인플레 인상 분을 동결하고 지불액수도 24% 삭감, 예산 6억6,200만 달러를 줄이고 ▲메디칼의 치과, 약품 보조비 등을 삭감, 예산 7억2,300만 달러를 삭감하며 ▲건강가족프로그램(Healthy Families Program)의 추가 등록을 2006년까지 동결, 가주내 어린이 106만명에 대한 프로그램 혜택을 중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주 정부는 또 CAPI와 푸드 스팸프 프로그램의 집행권을 현 주정부에서 카운티 정부로 이월, 각 카운티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동결토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디 추 주하원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만으로는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예산 삭감안을 저지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데이비스 주지사와 공화당 의원들에게 시위와 대규모 편지, 전화, 팩스 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이민자들과 소수계 커뮤니티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의회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에 앞서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새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