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233억달러 규모…락 지사·공화당 반응은 냉담

워싱턴 주하원은 판매세인상 등 추가세수를 바탕으로 학교와 어린이 보건부문에 역점을 둔 총 2백33억달러의 향후 2년간 주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측이‘어린이 예산’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이 예산안에 대해 사회단체 및 교육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공화당이나 게리 락 주지사는 냉담한 반응을 나타냈다.

락 지사와 공화당은 새로운 세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락 지사는 그러나, 복권이나 담배·주류 등에 부과하는 소위‘속죄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락 지사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의 판매세를 현행 6.5%에서 0.2 포인트 가량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전격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판매세 인상으로 예상되는 3억5천만달러의 추가세수는 주 정부의 재정난 타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하원 예산안은 주민투표로 통과된 I-728발의안에서 명시한 과밀학급해소 등 교육환경개선에 5억6백만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확정된 I-732 발의안에서 요구하는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교사 및 교직원들의 봉급을 인상하는 내용도 예산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