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6일 국가안보대통령령(NSPD-23)으로 발표한 ‘탄도 미사일 방어 체제’ 즉 외국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대비책은 발표 당시만 해도 미사일 공격 주체를 적시하지 않았으나 공격 주체가 북한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미국과학자연합회(FAS)가 29일 홈페이지(www.fas.org)에 게재한 NSPD-23 전문은 "북한과 같은 일부 국가는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을 위협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백악관이 NSPD-23를 언론에 공개하기에 앞서 "북한과 같은"(Such as North Korea)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NSPD-23 본문은 또 "역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기습, 외교·정보·억제력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다. 탄도 미사일 방어 체재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북한이 1998년 미국을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3단계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미 정보당국이 이를 사전 감지하지 못한 것이 ‘탄도 미사일 방어 체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음을 암시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