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후 최악의 재정적자 차입금 눈송이

전국 50개 주 가운데 무려 46개주가 차입금에 의존해 주정부의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재무상태를 2차대전 이래 최악의 재정위기로 규정한 전국주지사협회는 지난 2년간 주정부의 외부자금 차입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의 주정부들이 끌어단 쓴 돈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1,000억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후 경기침체로 세수증대 속도가 더디어지면서 폭증, 지난 회계연도가 마감된 2003년 6월30일 현재 2,242억달러를 기록했다.
세수증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출규모가 늘어나 재정적자가 심화되자 주정부들이 정치적 위험도가 높은 세금인상을 피하는 대신 낮은 이자율에 착안해 외부 차입금을 끌어오기 시작한 것.
그러나 차입금을 동원해 대규모 세금 인상을 피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은 전혀 아니다.
센서스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2-2003 회계연도의 첫 9개월간 세수 증가율은 고작 1% 증가하는데 그쳤다. 각 주정부의 살림살이 규모는 늘어만 가는데 세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 차입금만으로 지출증가분을 충당하기가 버거울 수밖에 없다.
전국주의회총회가 집계한 지난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무려 780억달러에 달했고,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적자액이 무려 382억달러였다.
이처럼 차입금에 의존한 재정운용에 한계를 느낀 아칸소, 네브라스카, 뉴욕 등은 결국 소득세를 올렸고, 아이다호, 네브라스카, 뉴욕, 오하이오와 버몬트 주는 판매세를 인상했으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8개주가 담배세와 판매세 인상안이 포함된 예산안을 심의중이다.
차입금에 의존한 아슬아슬한 재정곡예는 이자율 변동과 같은 외부변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정부들은 너나 없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출처 USA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