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텍업종등 침체들어 법안상정

하이텍 업종을 포함한 미국 경제 침체를 빌미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임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탐 탄크레도 연방하원의원(공화·콜로라도)은 H-1B 비자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HR 2688)을 최근 하원에 상정한데 이어 일부 반이민, 보수파 의원들도 취업비자 쿼타를 5,000개 또는 1만개로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크레도 하원의원은 “미국인 하이텍 종사자 100만명이 실직을 당한 상태에서 외국인 150만명이 H-1B 비자를 받고 일하고 있다”며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H-1B 비자를 폐지 또는 연 5,000개로 대폭 줄여야한다”고 법안 상정 배경을 밝혔다.

이는 연방의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2004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1일부터 H-1B 쿼타가 현 19만5,000개에서 6만5,000개로 3분의 1로 감소하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민전문가들은 쿼타 폐지보다는 쿼타 증가를 저지하려는 술책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연방 이민귀화국(BCIS)은 경제 침체와 하이텍 업계의 불황이 맞물려 2002회계연도중 발급되는 H-1B 비자는 배정된 쿼타 19만5,000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9만여개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2003회계연도 쿼타 증가를 저지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