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 메디칼 사기 전담국의 고위 당국자가 한인 등 특정 이민자 사회만을 겨냥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이 당국자의 발언은 진료비 과대 또는 허위 청구 사례가 잦은 한인 의료업계를 정부 당국이 주시하고 있으며 단속의 손길이 조만간 미칠 것이란 통속적인 일반관념과 반대되는 것이다.

21일 메디칼 사기 전담국의 콜린 왕 국장은 지금까지 특정 인종을 겨냥한 메디칼 사기 단속이 실시된 적은 없다며 사기 단속 대상은 고발된 사안의 중요함에 따라 인종, 성별에 상관없이 선정된다고 밝혔다.

왕 국장은 또 주정부의 단속은 부풀리거나 조작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사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비리를 적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메디칼 수혜자들이 저지르는 불법 행위는 로컬 지역 정부의 소관이라고 말했다.

한인사회 내에 만연된 메디칼 사기 실정을 들은 그는 현재 이용되는 적발방법은 무작위로 차출된 수혜자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라며 문제 심각성이 인식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경험한 수혜자들의 제보가 절대적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은 체류 신분을 막론하고 연 소득이 3만달러 이하(4인 가족 기준)인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의료보험이며, 가주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1/3과 양로병원 입원 노인인구 2/3가 혜택을 입고 있다. 특히 값비싼 의료보험을 개인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한인 노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의 노년층과 산모들이 혜택을 입고 있다.

한편 이날 가주검찰총장 빌 로키요는 메디칼 사기 단속국 관계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128% 증가한 메디칼 단속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주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접수된 메디칼 사기 신고 건수는 121건이며, 로컬 정부에서 수사 의뢰된 건수는 387건이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