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한민족자유협의회 회장)

남북통일에 대한 방향을 놓고 설이 많다. 평화적으로 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햇볕정책을 빌었고 6.15 남북공동선언이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지금까지 비밀지령으로 대남 공작활동을 여전히 지휘하고 있다. 황장엽씨의 최근 도미여행을 막으려고 인천 공항에 진을 친 이들은 누구인가?

며칠 전 청와대 국방보좌관이 북한의 핵 카드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제2차 6자 회담에서 북 핵 해결에 자신을 못한다고 밝혔고 신기욱 박사 같은 학자들의 이견도 그렇다. 그러면 남북통일의 방향은 오리무중인가?

여기에 황장엽씨의 통일방향을 제시한다. 그는 김정일 제거가 통일의 첫 단추라고 주장한다. 그것도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연합작전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의 제거는 자유민주주의와 국제 압력의 합동작전에 의해 성취된다고 주장한다. 김정일은 개방을 자살행위라고 믿는다고 황씨는 말한다. 여기에 황씨는 한반도 주변 5개 국에 북한 개방을 호소할 수 있는 미국과 조국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인사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의 독재체제 보장과 경제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황씨는 우리가 절대로 중국 정도의 개혁이라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지 않는 한 이같은 북의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북한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제공 외에 김정일 독재가 힘을 얻는 그 어떤 것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정일 독재가 새 힘을 얻지 못하면 결국 그는 다음 3가지 국제적 압력의 일부나 혹은 전체에 굴복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황씨의 지론이다. 첫째, 21세기는 세계화시대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폐쇄적인 북한 독재체제는 국제 경쟁력을 잃어 스스로 몰락한다는 것이다.

둘째, 황씨는 북한에 가장 센 압력 행사국이 중국이라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도 북한의 핵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은 북 핵을 절대로 용납 못한다는 것이다. 김정일 독재가 핵 개발을 고집하면, 결국 중국이 앞장서서 김정일에게 최후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황씨는 예상한다.

사실 중국은 현재까지 북한이 소모하는 원유량의 82% 이상을 파이프를 통해 공급하고, 상당한 식량공급도 해왔기 때문에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김정일의 생사에 직결되는 압력을 언제든지 가할 수 있다고 황씨는 단정한다. 셋째, 세계는 테러전쟁에 떨고 있다. 황씨는 미국의 반 테러선언은 독재에 대항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새 역사를 열었다고 믿고 있다. 열강은 김정일 독재가 계속 테러리스트로 남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연방의회가 논의 중인 ‘한반도 안전과 민주주의 법령’이 잘 처리되어 내년 초 시행되면 김정일 독재체제의 기반을 뒤흔드는 충격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평화적인 전략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