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 주인공의 최규선씨의 진술 번복으로 최성규(53) 전 한국 경찰청 특수과장(총경)의 강제송환 심사가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12일 LA연방법원의 하워드 매츠 판사는 최 전 총경에게 ‘차병원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는 최규선씨의 진술을 새로운 증거로 내세우며 강제송환 결정 재심사를 요구한 변호인측의 요청을 수락, 송환담당법원으로 사건을 반송했다.
이날 매츠 판사는 즉각적인 강제송환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 측이 요청했던 인신보호(habeas corpus) 신청에 대해서도 무효선언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치안판사에 의해 내려진 강제송환 결정이 재심사됨에 따라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신청된 인신보호 요청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 전 총경의 한국 송환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매츠 판사는 최규선씨가 번복한 진술을 언급하며 “칼리 울리 판사가 송환 결정을 내렸을 당시 없었던 증거”라며 “담당 판사는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다시 사건을 검토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최 전 총경의 변호사 스캇 카와무라씨는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강제송환의 정당성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한 요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드려졌다”며 “하나의 작은 승리”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