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이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신설을 골자로 한 이민 개혁안 추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들이 공동 발의하는 이민 개혁법안이 내주중 연방의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탐 대슐 의원(사우스다코타)을 주축으로 공화당의 척 헤이글 상원의원(네브래스카)이 함께 마련한 이 법안은 보다 포괄적인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슐 상원의원 사무실의 사라 파인버그 대변인은 14일 “보다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안을 담은 법안을 준비해왔다”며 “다음주 이 법안을 공식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슐-헤이글 이민 개혁법안의 상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불법 신분으로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며 일해온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슐 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에 대해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으로는 이민 문제를 대처하는데는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위해서는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온 이민자 가족들을 구제하고 이민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슐-헤이글 법안이 상정되면 전반적인 이민법 개정을 다룬 주요 개혁안은 민주·공화 양당이 공동 발의한 ‘농업 노동자 법안(AgJobs)’(S.1645/ H.R.3142), 공화당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국경보안 및 이민개선법안’(H.R.2899/S.1461), 부시 개혁안을 포함 4개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의회 관계자들은 올해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이민 문제와 같은 민감한 이슈를 쉽게 다루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시 개혁안을 포함한 이들 이민법 개혁안들이 올해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