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지도부 7원칙 발표

민주당, 이민개혁 방안 제시

연초 부시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 제시 이후 이민법 개혁이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이민수속 적체 해소와 불법체류자 영주권 부여 등을 모두 포함한 총체적 이민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등 핵심 의원들은 28일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 7개항으로 된 이민법 개혁 원칙을 발표했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부시 이민 개혁안이 이민문제 해결에 미흡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이민 수속기간 단축과 쿼타 확대 ▲장기 불법체류자 영주권 부여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 구제 ▲국경보안 강화 ▲임시노동자 프로그램 확대 ▲이민자 및 외국인 민권 보장 ▲영주권자 차별 철폐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같은 제안은 미성년 불체자 구제법안인 ‘드림액트’ 및 최근 연방 상원에 상정된 대슐-헤이글 법안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에게 3년간 한시적으로 합법적 근로자 신분을 주는 내용을 담은 부시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불체자들이 노력해서 합법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미국에서 일한 불체자들에 대해서는 최소기간의 체류를 허용한 다음 영주권을 주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