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투표권등 내국인과 동등권리 인정을”
재외동포법 통과계기 국내외 단체 공조 나서
재외동포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교민청’ 신설 요구가 더욱 구체화 될 전망이다. 특히 교민청은 ‘이중국적제 정착’이란 최종목표를 향한 전초기지란 점에서 성사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의 ‘재외동포연대’와 해외한인연합체 ‘재외동포연합’은 4월에 실시되는 17대 총선 이후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교민청’ 신설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안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단체는 우선 해외동포들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외동포법보다 광의의 의미를 담은 ‘재외동포 기본법’ 마련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직속기관인 ‘교민청’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재외동포법 개정안 마련에 앞장섰던 김원삼 목사는 10일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해외동포들을 하나로 끌어 모아 한민족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한 한단계 진보된 정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에 상관없이 해외동포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하며 특히 교민청 신설은 한국정부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종환 재외동포법개정 공동추진위원장도 인권문제연구소 등과 공조, 교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한인사회에 적극 알리는 한편 주요 한인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참정권 확보가 해외 동포사회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보고 우선 유학생과 지상사 직원, 영주권자가 부재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차 위원장은 “재외동포재단의 독립과 예산 증액만으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며 “문제는 정치인과 정부의 시각과 자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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