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지자체장 개입 혼탁선거 부추겨

17대 총선을 30일 앞두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잇달아 설익은 총선용 공약을 쏟아내며 정부를 압박하는가 하면 야당 소속 단체장들도 장밋빛 공약을 내놓는데 가세, 선거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16일 증권거래소를 방문, “연ㆍ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가능토록 하겠다”며 “17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인들이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 방안도 17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전날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택시용 LPG 가격 인상 재검토 및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저소득층 세금 감면 ▦기업 50만원 접대비 실명제 요건 현실화 등 선심성 공약을 정부에게 제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경제전문가들은 정 의장이 내놓은 연기금 증시투자 허용 방안에 대해 “기금의 부실화 가능성 등 수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는 문제로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LPG 가격 인상 재검토도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없애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이날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 등이 나서 수도권 시ㆍ도 집행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 방침 등을 발표, 총선 지원용 ‘역관권 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이날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당초 3만1,000개에서 4만4,000개로 늘리고 취업박람회를 수도권 3개 시ㆍ도 합동으로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시행 계획조차 뒷받침되지 않은, 급조된 선심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 정책실장은 “최근 나온 정치권의 공약들은 다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실천 여부도 불확실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총선용 선심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