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걸친 비공개 자유토론…탄핵철회·총선전 결정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병모)이 16일 결의문을 통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철회와 헌법재판소의 총선전 결정을 촉구하고 나서기까지는 장시간에 걸친 토론과정이 있었다.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는 최병모 회장 등 70여명의 회원들이 비좁은 사무실을 가득 채운채 결의문 채택을 앞두고 3시간에 걸친 자유토론을 벌였다.


민변은 최근 각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탄핵안 가결시 국회법 절차위반 여부,탄핵안 철회 가능성, 국회 탄핵사유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결의문에 담을 주제로 상정하고 토론을 시작했다.

민변은 내부의 격론을 예상해서인지 기자들에게 결의문 채택 전까지 취재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뒤 비공개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민변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법률가 단체로서 탄핵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가져야 할지 시민단체로서 적극적인 탄핵무효 입장을 내걸어야 할지를 놓고 여러 변호사들이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사무실 내 ‘열띤’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신중한 자세를 가질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 헌재에 요구하는 결정 시기도 총선 이전, 이후로 달라질 수 있고 반론도 생길 수 있어 고민을 계속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구 수정까지 거쳐 밤 10시 가까이에 완성된 민변의 결의문은 결국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헌법재판소의 총선전 결정을 촉구하는 강경한 어조를 띠었다.

결의문을 낭독한 최병모 회장은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정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가적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결의문 채택의 배경을 밝혔다.

최 회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사유 추가안’은 국회의결 없이 또 다른 탄핵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며 헌재가 총선 전에 소추 내용의 적법성 여부와 탄핵의결 절차의 위법성 여부 등을 결정내리는 것이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변은 앞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이날 채택된 결의문 내용을 뒷받침하는 법리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헌재의 진행상황에 대한 자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