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 “연내 재추진 안해” 소극적
처리 불투명에 세디요 의원측 “실망”

지난해 무효화됐던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법의 재상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원칙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던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법안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법안의 올해내 실현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31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전날 새크라멘토에서 언론사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불법체류자 운전면허법 재추진 여부와 관련, 이에 관한 논의를 즉각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원래 법안 상정자인 길 세디요 주 상원의원(민주·LA)과의 불체자 운전면허법안 협상 약속에 대해 “이는 그리 급한 일이 아니다”며 “올해안에 협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우선 주 재정적자 해소와 함께 캘리포니아에 전력위기를 가져온 에너지 문제 해결이 가장 급선무로 이를 최우선 과제로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 신청 자격을 주자는 내용의 운전면허법 개정입법 취지를 담은 임시법안(SB1160)을 상정해놓고 있는 세디요 의원측은 4월중으로 주지사측과의 정책 조정을 거쳐 구체적인 조항을 담은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불체자 운전면허법 추진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디요 의원측은 수정안 내용중 ▲운전면허 취득 요건에서 소셜시큐리티번호 요구 조항을 삭제 ▲체류신분 미비 이민자의 운전면허증 동일 제작 ▲모든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가입 의무화 등에 주지사측이 원칙적인 동의했으며 신원조회 및 범죄기록 체크 조항에 대한 추가 협의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디요 의원 사무실의 멜 일로민 디렉터는 31일 “주지사가 소극적 입장을 밝힌 배경은 알 수 없으나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