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규모 회사 시장 참여시켜 경쟁 유도할 것

미트 롬니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 위원회를 가동시켜 매쓰 주내의 자동차 보험료를 끌어내리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신의 집무실 입구에서 짧은 브리핑 형식으로 열린 이날 회견에서 롬니 주지사는 “경쟁은 절대로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는다”며 “여러분은 상당한 규모의 보험료 인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보험회사들의 매쓰주 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자유경쟁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서 가격의 안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초보 운전자들과 사고 다발 운전자들에게 주는 혜택도 줄일 것이고, 사고 조작으로 낭비되는 재원이 없어지도록 법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롬니 자신이 AIG,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등의 업계 대표들을 직접 만나는 등 지난 몇달간의 준비작업 끝에 발표한 주지사 특별 위원회는 입법부, 검찰, 보험업계 대표, 소비자 단체 등을 포함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매쓰 주는 지난 1977년 자유 경쟁 체제를 자동차 보험 시장에 도입했다가 폭발적인 보험료 인상을 경험한 후, 현재 미국에서 유일하게 주 정부가 보험료 책정에 관여하는 주로 남아있는데, 롬니 주지사의 소비자 업무 담당 책임자인 베쓰 린스톰 씨는 운전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이 개방된 후 일정기간 동안 보험사들에 대해 특별한 가격 제재를 가해 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린스톰 씨는 비슷한 방법의 보험료 개혁에 성공한 사우스 캐롤라이나, 뉴저지 주등을 예로 들며 로비 등의 관행으로 현행 체계 안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특정 내부 그룹이 정치적인 공감대를 이루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매쓰 주 자동차 보험료 체계 내에서는 모범 운전자들이 운전 경력 6년 이내의 나이어린 초보 운전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일인당 연 65달러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있다. 매쓰주의 운전자들은 이같은 제도로 인해 정작 혜택을 더 받아야할 모범 운전자들이 가뜩이나 비싼 보험료 외에 추가 부담을 안게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청소년 운
전자 가운데 많게는 3천5백달러까지 할인 혜택을 받게되는 불합리적인 실정에 처해있다.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보험 리서치 센터의 스테판 다마토 소장은 “우선 자동차 보험체계 개혁에 나선 롬니를 칭찬하고 싶지만 먼저 전국 최고 수준인 교통사고 발생율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하며 비싼 보험료의 원인이 되는 사고 다발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 등 근본적인 요인에 촛점을 먼저 맞춰야 할 것이며 그 후에 보험료 체계 개선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구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