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초강경 대북정책이
2차 북핵위기 불렀다

강석주 북한 외교부장이 2002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중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시작된 제2차 북핵 위기는 북한의 야욕보다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인식이 지나치게 강경하고 부정적인 데서 비롯된 측면이 더 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콜로라도대 정치학 박사과정 황지환씨는 10일 UC버클리서 열린 이 대학 한국학센터 주최 연례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제2차 핵 위기와 9·11, 그리고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논문 요지.

북한 정권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북한 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부시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의 인식차가 크다.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적인 자세는 소련과 중국 등 냉전기 후원국에 의해 버림받은 뒤 안전공포에서 비롯됐으며 핵무기와 요격미사일 개발 또한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보고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악의 축’ 발언에서 보듯 초기부터 북한을 부주의하고 공격적 팽창주의 사로잡힌 국가로 여긴 나머지 대화를 통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고 보고 북한의 ‘강패적 행동’을 제재하기 위한 강경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믿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해 이라크·이란과 손잡거나 알케에다 등 테러조직과 연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9·11 이후 북한이 일련의 반테러 국제의정서에 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의 초강경 대북관은 달라지지 않았다. 체제안전을 보장하면 핵개발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거듭된 천명에도 미국이 선 핵개발 포기를 주장한데다 9·11 이후 더욱 강경한 대북압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2차 북핵위기를 초래하게 됐다.
따라서 현 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의심을 거두고 일정부분 양보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양국 모두에 필요한 것이자 이익이 되는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정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