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개혁.개방 동시추진 시대과제

노무현 정부의 브레인인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과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이 27일 강원 양양 오색그린야드 호텔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 정권의 역사인식과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탄핵규탄 촛불시위는 규제와 통치의 대상이던 시민이 권력주체가 됐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지배구조가 바뀌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촛불시위 참가자들이 국회의원 수십명의 역할을 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시민사회보다 정부에, 지방정부보다 중앙에, 의회보다는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는데 이런 쏠림 현상이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노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대해 “대통령이 옆구리에 차고 있던 국정원과 검찰 국세청 등 통치 수단인 권력기관을 버렸고, 왼쪽 허리춤에 움켜쥐고 있던 불법자금마저도 모두 없앴다”며 “수직적 권위주의 문화를 수평적 네트워크 문화로 바꾸었다”고 ‘탈(脫) 권위’를 부각했다.

이에 앞서 이 위원장은 “우리당의 총선승리는 지속적 개혁에 대한 국민의 주문이며, 개혁만이 우리 시대의 역사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흥선대원군은 양반층 타파 등 개혁은 잘했지만 개방을 미뤄 화를 자초했고,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개방은 했지만 개혁을 억압해 무너졌다”며 “우리는 개방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정책에 대해 “개혁을 해야 성장할 수 있으며, 개혁을 미루고 성장만 하면 열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강조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