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에 상정된 ‘북한 자유법안’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며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퀘이커교단 로비 단체인 FCLN의 동아시아 전문가 케린 리(사진)씨는 미주동포전국협회(NAKA)가 6일 마련한 북한 자유법안 관련 좌담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하원에 상정된 북한인권법안이 정치적 냄새가 덜하고 좀 더 인도주의적”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3차례 방문한 바 있는 케린 리씨는 “하원의 법안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완 혹은 추가되어야 사항으로 케린 리씨는 ▲북한정권 체제의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 삽입 ▲경제제재 완화와 북한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 ▲현재 중국에 있는 북한 탈북자에 대한 구제 방안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한 경제 원조 등을 언급했다.
케린 리씨는 북한인권법안이 올해 내에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 봤다.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다른 독재정권에 대해서 침묵해왔던 미국이 인권을 수단으로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법안이 상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을 제기했다. 또한 일부는 북한 주민이 더 이상 민생고에 시달리지 않고 탈북하지 않아도 북한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훼어팩스 소재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워싱턴한인연합회장을 역임한 신필영씨와 송제경씨를 비롯, 20여명의 한인이 참석했다.
<권영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