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17일 중국 당국의 중국내 탈북자 강제 송환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북한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배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감시 활동을 전면 허용토록 촉구했다.
국무부는 미 의회에 제출할 `2003-2004 인권.민주주의 지원활동’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나락같고 극히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북한과 미얀마 정부의 개탄스러운 인권 기록에 대해 특히 우려하면서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동원, 극도로 억압적인 이들 나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내 탈북자의 강제 송환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낳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될 경우 고문과 경우에 따라선 처형을 비롯해 심각한 학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송환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탈북자 강제송환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중국에 대해 1967년의 비강제송환 의정서 가입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다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이들 탈북 주민의 처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