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과 형평성이 가장 문제
미주한인 입장 인식시켜야

한국 병무청은 미 시민권자 한국군 징집이 미주 한인사회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자 해외 교민 대표자들을 초청, 간담회를 열고 대체 복무제 실시 등 해외 교민들의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달 30일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열린 간담회는 본보가 한국어도 모르는 한인 2세의 한국군 징집문제를 처음 보도한 후 미주 한인회 총련이 본국 정부에 병무제도의 개선을 정식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간담회에 총련 대표로 참석한 LA의 김재수 변호사는 ▲미성년 나이인 만17세까지의 국적선택에 대한 부당성 ▲병역법상 가족 범위의 조정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형평성 여부 ▲대체 복무제 실시 등을 고려한 병역법 개정안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타코마의 김경곤 변호사(전 타코마 한인회장)와 함께 미주 대표로 참석한 김재수 변호사는 병무청 관계자들로부터 이들 제안을 법무부 등과 협의,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한국 내 언론기관들은 “교포를 위한 병역법 개정은 내국인과의 형평성이 문제된다”고 보도, 해외 한인들의 입장을 본국에 더 강력하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어를 못하는 교포 2~3세를 징집한다 해도 국방력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병무청은 대체 복무제를 우선 시범 실시를 검토한 후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면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주 총련 외에 일본 거류민단, 뉴욕 한인회, 캐나다 총련 등서 20여명이 참석했고 병무청에선 박경규 충원국장, 문병민 국외 자원관리과장이 김용준 청와대 참여혁신 제도개선부 행정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