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장들과 간담회 ‘약속’밝혀놓곤
최근 국내반발에 ‘입장설명 수준’발빼

해외 한인회장들을 초청, 해외 이주자의 병역 대체 복무제 실시 등을 약속했던 한국 병무청이 한국민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한국내 반발이 거세지자 한인 사회의 검토 의뢰를 받은 수준이지 대체를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 형식 갖추기가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 병무청은 홈 웹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30일 해외 한인단체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소개하며 형평성을 지적했던 KBS의 보도 내용과 관련, 한인단체와 외교통상부 등에서 대체 복무제 검토의뢰를 해 온 터라 이 자리에서 병무청 입장을 설명하는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해명이 나오자 한인 사회 일부에서는 병무청의 해외 대표 간담회는 해결 의지 없는 구색 맞추기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인사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있고 있다.
한 한인은 최근 병무청이 내놓은 병역법 개정안 중에는 국외 이주 전가족 영주권자의 병역 면제 처분 조항을 없애고 단독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국외 연기자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는 병역 면제라는 제도를 없애 언제라도 의무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다른 한인은 “한국 병무청이 해외 한인들이 제시한 대체 복무제등 장기적인 해결책 모색과는 별도로 한국 징집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한층 강화된 병역법을 선보이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한편 한국병무청은 미 시민권자 한국군 징집이 미주 한인사회에서 큰 이슈로 부각되자 해외 교민 대표자를 초청, 간담회를 열고 대체 복무제 실시 등 해외 교민들의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