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국안보부 산하 국경수비대의 무차별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각 주와 지역 일선 경찰에게 불체자 단속 등 이민법 집행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연방 하원에 기습 상정됐다.
연방의회내 반 이민성향 의원들의 모임을 이끌고 있는 탐 탄크레도 하원의원(공화·콜로라도)은 이날 하원 전체회의에서 논의 중인 조국안보부 지출예산안(H.R. 4567)에 일선 경찰의 불체자 단속 의무화 내용을 포함시킨 수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탄크레도 의원의 수정안은 경찰의 이민법 집행을 금하거나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나 지방정부에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일선 경찰의 불체자 단속을 강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탄크레도 의원의 수정안 기습 상정이 편법으로 이민자들을 옥죄기 위한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연방 의원들에게 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