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수퍼바이저위, 8.25% -> 8.75%

“경찰력 강화 좋지만”납세자들 반대

LA지역 경찰력 강화를 위해 카운티 판매세를 현행 8.25%에서 8.75%로 0.5% 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발의안에 대한 주민투표 회부 여부가 20일 결정된다.
13일 열린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바카 리 LA카운티 셰리프가 발의한 판매세 인상안 수정을 이유로 투표 회부 결정을 한 주 더 연기하기로 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투표 회부 여부 결정을 연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위원회는 대신 이날 새롭게 창출되는 데 5억 달러의 세수 분배에 관해 합의했다. 추가 세수 5억 달러는 LA시에 1억 6,400만달러, 카운티 내 87개 시와 40개 셰리프 국에 2억 5,600만 달러가 분대된다. 나머지는 교도소 운영에 5,040만 달러, 셰리프 순찰차 증강에 4,500만 달러가 투입된다. 위원회는 이밖에 시와 카운티 정부가 해마다 물가 상승률에 맞춰 3%씩 치안 비용을 올릴 것도 발의안에 포함시켰다.
한편 판매세 인상을 둘러싼 찬반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제임스 한 LA시장과 알렉스 파디야 시의회 의장 등 LA시 고위 관계자들은 판매세 인상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한 시장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판매세 인상은 LAPD가 벌이고 있는 범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표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납세자 협회 존 쿠펄 회장은 “세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며 말했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