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이 연방 하원 법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21일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지자 북한 관련 인권단체들이 의원들을 상대로 막판 로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자유연합’과 ‘디펜스 포럼재단’ 등 북한 관련 인권단체들은 20일 “북한자유법안은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의 상징”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의원들에게 일제히 발송, 지지를 촉구하면서 한인들에게도 로비활동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북한자유연합’의 미리엄 벨 입법위원장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한인들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시급하다”며 “의원들에게 서한이나 팩스를 보내 거나 직접 전화(202-225-3121)를 걸어 지지를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작년 11월 짐 리치(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등 하원의원 16명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 인권개선 ▲대북인도지원 ▲탈북자 난민 수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법사위에서 먼저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6일 본회의에 직접 상정됐다.
이 법안은 상하원에 먼저 제출됐던 ‘북한자유법안’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 조항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내용이 완화돼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3월 국제관계위를 통과한 바 있다.
한편 유흥주 한미자유민주연맹 총재는 “미주 지부 망을 통해 ‘법안지지 촉구 팩스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 지원단체 ‘이지스 재단’의 남재중 대표는 “작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법안이 무난히 통과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