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안 2004’(H.R.4011)이 21일 연방하원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의회 관계자는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이 빠르면 이날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속단할 수 없지만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 중 탈북자 미 수용부문과 관련,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민법 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가뜩이나 불법체류자 문제에 민감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설득이 통과 여부의 작은 고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주변에서는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정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원으로 넘겨지며 상원은 이를 자체에서 마련중인 유사내용의 ‘북한자유법안’과 합쳐 수정 단일법안으로 다루거나 별개 법안으로 표결에 부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북한 인권개선 및 민주화 촉진을 위해 미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이란 점에서 한국 및 미주 한인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 법안은 ▲탈북자 난민인정 및 탈북자 위한 국제난민수용소 설치 ▲한국체류 여부에 상관없이 탈북자 미 망명 허용 ▲대북방송 강화 ▲대북지원 투명성과 감시 강화 ▲대북지원단체 및 인권단체 재정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해 온 인권단체들은 지역구 하원의원 사무실에 전화 또는 팩스로 ‘4011법안 지지’ 의사를 전달하거나 연방의회에 직접 전화를 걸어 지역구 의원 사무실을 찾은 뒤 지지의사를 표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성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