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오른쪽) 재미난민탈북협회장과 박명남씨 등 LA지역 탈북자들이 ‘2004 북한인권법안’ 통과소식을 전한 본보를 읽으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준영 기자>

‘북 인권침해 좌시 못한다’ 메시지

하원, 북 실상 고발위해
탈북자 정보 다각수집
체제 붕괴유도 뜻도 담겨
북측 강력 반발 할수도

21일 만장일치로 연방하원을 통과한 ‘2004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의회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이같은 법안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의 자발적 인권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론 현 체제를 바꿔 버리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법안의 핵심내용이 인권개선과 인도적 지원 확대, 탈북자 보호로 요약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 하원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이를 세계에 고발하기 위해 이를 추진해 왔다. 특히 미 의회가 이를 집중적으로 다룰 경우 세계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도 염두에 뒀다. 하원은 이를 위해 지난 3년간 보이지 않는 많은 작업을 해왔다.
하원 실무자들이 비밀리에 수차례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방문하며 인권단체 및 정치권 인사들과 잇달아 접촉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왔고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 북한 및 탈북자들의 실상을 면밀히 파악해 왔다. 또 북한주민들의 대규모 탈출러시 등 여러 상황을 가정, 이에 대응할 대책까지 면밀히 검토했다.
하원은 또 법안기초를 세우면서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북미간 가장 큰 현안인 ‘북핵’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고 ‘인권’이란 단어를 크게 부각시켰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대북 방송을 강화하고 인도적 지원은 늘리되 투명성과 감시를 요구했다. 즉 ‘무분별한 지원은 더 이상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라디오 방송을 통한 북한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외부충격을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상원으로 넘겨진 이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법안은 상원이 다뤄야 할 수많은 법안 중 하나인데다 10월 중순까지 본회의로 넘겨지지 않으면 이번 회기 중에는 자동 폐기돼 내년 1월 재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 정가에서 이 법안이 상원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까지 빨라야 내년 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대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황성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