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허용까지는 ‘첩첩산중’
북한인권법 통과에 기대감

북한 국적자들의 미국 망명 러시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북한을 탈출한 후 한국에서 국적을 얻어 패션모델로 활동했던 윤현석(가명·29)씨가 캐나다 국경을 걸어 들어와 망명을 신청한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서 태어난 조선족이나 국적은 북한인 김모(여·27)씨가 멕시코를 통해 밀입국한 후 북한국적이란 이유로 망명을 신청했다.
이 두 경우는 북한이 아닌 한국과 중국 등에서 살 수 있으나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에서 살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망명과는 개념을 달리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달 21일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 2004’(HR 4011)이 모든 탈북자에 대해 북한출신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한국 정착여부에 관계없이 미 망명을 받아들이도록 돼 있어 이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직 ‘북한인권법안’이 상원 통과와 대통령서명 등 법제화에 필요한 단계를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망명요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추방법 전문 스티브 장 변호사에 따르면 망명은 ▲국적 ▲인종 ▲정치적 견해 ▲특정단체의 구성원 ▲종교 등 5가지 이유중 한가지라도 인해 과거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이유가 있어,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길 원하지 않을 경우 허용된다. 미국에 와 망명신청을 하기 전 ‘제 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한’ 경우에 일반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김씨의 경우 지난 7월말 이민법정으로부터 망명 거부 판정을 받았으나 어느 국가에도 온전히 속할 수 없는 국적문제와 기독교도로써 받은 종교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항소할 경우 승인 받을 수 있으리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김씨는 “돌아가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며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으로는 더욱더 추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젠 더 이상 도움을 청할 곳도 없다”면서 한인들의 온정을 호소했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