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요원이 맡을듯

LA시의회, 업무이관 논의… 경찰 치안 전념케

길거리에 버려진 도난차량 회수 작업 및 단순 교통사고 조서 작성이 LA경찰의 손에서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교통국 단속반원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LA시의회는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도난차량 회수 작업 및 재산 피해만 발생한 단순 교통사고에 대한 조서 작성을 교통안전요원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시의회는 임무 인계로 발생한 여유 경찰력을 순찰 등 민생치안에 투입하면 시 범죄퇴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논의 중인 안은 주차위반 티켓 발급 및 교통정리에 투입되고 있는 교통국 단속반원이 도난차량을 발견할 때 이를 회수하고 차량주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이 시행돼도 주차위반단속반은 길거리에 방치된 도난차량 회수에만 관여할 수 있고, 운행 중인 차량의 번호판 조회 또는 도난 신고된 차량 추적 등의 사법권 행사는 할 수 없다.
주차단속요원들은 현재 주차위반 티켓 발부 때 번호판 조회를 실시하고 도난차량이 발견되면 경찰에 통보해하고 있다.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이 안이 최종 승인될 때 시 정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6개월간 시범 시행한다. 시의회는 시범 프로그램 실시 기간 동안 주차위반 벌금 징수 실적과 도난차량 회수 성과를 비교해 새 프로그램 지속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이날 시의회는 인명피해 또는 뺑소니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단순 사고를 주차위반 단속반이 처리토록 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신고 접수 때 주차단속요원이 배정돼 사고 경위를 조사해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 현재 시 행정 안내번호 311 또는 별도의 교통사고 조서 작성용 전화번호를 신설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선 경찰에 따르면 단순 교통사고 조서를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 치안활동에 큰 장애가 돼왔다.
제이슨 리 LA경찰국 공보관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연 수천시간의 경찰력이 단순 교통사고 처리에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 경찰력 낭비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리 공보관은 “교통안전요원들을 얼마나 충분하게 트레이닝 시키느냐에 따라 시의회의 좋은 아이디어는 양날을 가진 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원 기자>